R-FINE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범칙금&과태료 조회서비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police.molit.go.kr)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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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상세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제1호 내지 제9호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제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 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과태료 부과․징수, 범칙금 수납, 보험급여업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일 (제공주기)	법적근거	개인정보항목	목적
기획재정부	매일 갱신 전송	국고금관리법 제17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과태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제공
경찰청	매일 갱신 전송	경범죄처벌법 제9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보험급여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근로복지공단	요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보험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 제공
교통안전공단	요청 시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2	성명, 주민번호, 주소, 차량번호	차량압류 등록, 해제에 관한 정보 제공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 수탁자 : ㈜소프트아이텍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재 위탁 금지
-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 위탁업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 강화
-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에 따른 권리행사 시에는 아래와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2.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 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ㅇ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보유기간 종료, 해당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② 파기 방법
ㅇ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ㅇ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 ·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02-3480-3570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www.netan.go.kr)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02-2100-3394 (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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