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NE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범칙금&과태료 조회서비스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항 관련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센터 · 출장소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조항		범칙행위	금액
제3조제1항	제1호	빈집 등에의 침입	80,000원
제3조제1항	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80,000원
제3조제1항	제3호	폭행 등 예비	80,000원
제3조제1항	제5호	시체 현장변경 등	80,000원
제3조제1항	제6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80,000원
제3조제1항	제7호	관명사칭 등	80,000원
제3조제1항	제8호가	물품강매	80,000원
제3조제1항	제8호나	호객행위	50,000원
제3조제1항	제9호가	광고물 무단부착 등(부착,낙서,배포)	50,000원
제3조제1항	제9호나	광고물 무단부착 등(타인간판 이동, 훼손)	80,000원
제3조제1항	제10호	마시는 물 사용방해	80,000원
제3조제1항	제11호가	쓰레기 등 투기(쓰레기,죽은짐승,기타 투기)	50,000원
제3조제1항	제11호나	쓰레기 등 투기(담배꽁초,껌,휴지)	30,000원
제3조제1항	제12호가	노상방뇨등(대소변 등)	50,000원
제3조제1항	제12호나	노상방뇨등(침뱉는 행위)	30,000원
제3조제1항	제13호	의식방해	80,000원
제3조제1항	제14호	단체가입 강요	50,000원
제3조제1항	제15호	자연훼손	50,000원
제3조제1항	제16호	타인의가축,기계등무단조작	80,000원
제3조제1항	제17호	물길의 흐름 방해	20,000원
제3조제1항	제18호가	구걸행위등(구걸시켜이익편취)	80,000원
제3조제1항	제18호나	구걸행위등(불편야기)	50,000원
제3조제1항	제19호	불안감 조성	50,000원
제3조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	50,000원
제3조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	30,000원
제3조제1항	제22호	위험한 불씨 사용	80,000원
제3조제1항	제23호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30,000원
제3조제1항	제24호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50,000원
제3조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50,000원
제3조제1항	제26호가	동물등에의한행패등(소말도주)	50,000원
제3조제1항	제26호나	동물등에의한행패등(타인위해)	80,000원
제3조제1항	제27호	무단소등	50,000원
제3조제1항	제28호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0,000원
제3조제1항	제29호	공무원 원조불응	50,000원
제3조제1항	제30호	거짓 인적사항 사용	80,000원
제3조제1항	제31호	미신요법	20,000원
제3조제1항	제32호	야간통행제한 위반	30,000원
제3조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50,000원
제3조제1항	제34호	지문채취 불응	50,000원
제3조제1항	제35호	자릿세 징수 등	80,000원
제3조제1항	제36호	행렬방해	50,000원
제3조제1항	제37호	무단 출입	20,000원
제3조제1항	제38호	총포 등 조작장난	80,000원
제3조제1항	제40호	장난전화 등	80,000원
제3조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80,000원
제3조제2항	제1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160,000원
제3조제2항	제2호	거짓 광고	160,000원
제3조제2항	제3호	업무방해	160,000원
제3조제2항	제4호	암표매매	160,000원
제3조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50,000원
제3조제1항	제39호	무전취식	50,000원